대전변호사 합의대행 | 병원 환자와 합의하여 고소 않기로 결정

대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전의 한 정형외과 의사이자 원장으로 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는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병원 측에서 환자를 진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를 받고 난 뒤, 여기저기 아프다며 거액의 배상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환자는 민.형사상 소송 진행과 함께 기사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기자에게 취재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대전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의료사고손해배상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의사 자격 정지, 영업 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맡겨주셨는데요.

합의대행을 한다면 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연락하여 합의금 협상 및 합의금 수령 등 합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료과실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과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의료인의 과실이 있을 것

2. 위법성이 있음

3. 손해가 발생

4.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함

대전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오해가 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갔습니다.

합의 진행에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해당 부작용이 병원 측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언급
▶ 전문의료진의 정확한 판단 후 치료가 진행된 점 언급
▶ 의뢰인 측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점 강조
▶ 기존에 요구했던 합의금 감액 주장
▶ 합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노출 자제

대전변호사는 의뢰인 병원에 환자로 온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대행을 진행하였는데요.

합의대행 결과,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상대방과 조정 및 화해 결렬, 민.형사상 소송 등 의료소송 중 파생되는 각종 소송에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