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례 | 약사법 위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 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개설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료변호사는 환자는 발행된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전 조제를 의뢰했고, 그에 따른 조제가 약국 안에서 이뤄졌으며, 조제된 의약품이 복약지도서와 함께 약국 안에서 환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들을 대면해 직접 복약 지도를 한 후에 처방된 약을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의뢰인이 환자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하면서 처방전에 볼펜으로 체크한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방약 중 일부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재고 부족분을 배송 받아, 아이스팩 등 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동료 약사를 통해 배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휘말렸다면 약사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사법 위반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보건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문 지식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의뢰인 상황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휘말렸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