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료변호사가 알려주는 허위의료광고
- 2.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의료변호사 “위법행위의 인식 없이 저지른 행위”
- 3.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 -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1.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의료진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수사 후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준비를 위해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변호사가 알려주는 허위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③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④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⑤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⑥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⑦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⑧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⑨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⑪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⑫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⑭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⑮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부산 분사무소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내용과 의료진의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였기에 ②와 ⑦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핀 뒤, 최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의료변호사 “위법행위의 인식 없이 저지른 행위”
부산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모두 사실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자들도 비교적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가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이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부산 분사무소의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법 위반 행위라는 인식 없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주장한 덕분입니다.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위 사건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최대 1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는데요.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그룹에서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까지 갖춘 의료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