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양수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의료재단양수양도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권, 시설, 인력 등을 다른 주체가 인수하거나 양도하는 일련의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양수자는 반드시 의료법인이거나 의료인으로 한정되며, 비의료인은 실질적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식이나 지분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M&A처럼 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의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재단 설립 시에는 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출연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무관청(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도란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기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운영권이나 시설을 다른 주체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하고, 양수란 이를 인수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법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의료기관의 양도·양수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재단양수양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사전 실사

2. 주무관청 협의 및 인가 신청

3. 의료기관 인수계약 체결

4.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 이행

5. 허가 후 등기·신고 절차

의료재단양수양도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의료법 위반 위험성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명목상 의료재단을 인수하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운영하면 ‘위장 양수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 64조 1항 1의2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명의로 재단을 설립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의료재단 임원 선임이나 경영권 교체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환자 개인정보 이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허가 없는 양도·양수 시 효력 부인

보건복지부나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이전하거나 운영권을 넘기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허가 양수도는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과 병행되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의료재단 양도자는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