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피해구제 정의, 보상 범위 및 신청 방법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은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됩니다.

2024년 12월 6일 이후 피해구제 신청건은 입원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사망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피해구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범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및 양식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우선, 해당 약물의 약학적 특성과 허가사항, 그리고 국내외에서 보고된 부작용 관련 근거문헌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부작용이 해당 약물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약학적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의 악화나 전혀 새로운 질병의 발생 가능성,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 가능성 등도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과성 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적인 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의약품피해구제 사업의 처리절차는 신청 접수 후,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한 뒤,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를 평가합니다.

이후,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사용 적정성 및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 피해조사서와 감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대상 여부와 보상금액 적정성을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안내하고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