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 조사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현금 외에도 숙박비, 접대비, 학술대회 지원금, 자문료, 판촉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처방 유도나 거래 유지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형식상 컨설팅 계약이나 학술지원 형태를 취했더라도 업무 수행 내역이 부족하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구 활동 자료나 정당한 강연 내역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및 약사법 관련 규정에서는 일정 범위 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지원 범위와 지급 방식, 업무 관련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3조의5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약사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 구조를 연결하거나 광고한 행위 역시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원 규모뿐 아니라 거래 기간, 반복 여부, 내부 승인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하며 조직적 운영 정황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인과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행정처분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수수 금액의 규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는 판매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관계기관의 조사와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처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처분 사유에 대한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절차에 맞춘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종종 형사절차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행정처분 준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과 회계자료가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가벼운 사실 확인 정도로 생각하고 임의 제출이나 구두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진술 간 모순 여부를 분석하며, 이후 확보한 자료와 비교해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관행이었다”, “업계에서 일반적이었다”는 표현은 위법성 인식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구조와 실제 업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화기록 등은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삭제 이후에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삭제나 수정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료 존재 여부보다 실제 거래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며, 일부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경우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전체 흐름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지원 구조가 유지되면 추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체계와 비용 집행 구조를 재정비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용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승인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동일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회계자료와 내부 결재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향후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사실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 필요성과 실제 수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 구조의 합리성, 계약 내용, 업무 결과물 존재 여부는 물론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까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문계약이나 학술 지원 형태를 취했더라도 실제 활동 자료가 부족하면 형식적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 준수 여부와 사후 관리 체계 역시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자료 관리가 부실하거나 동일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즉각적인 해명보다 자료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대가성을 강하게 의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핵심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사건은 형사절차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과 세무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재판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거래 구조와 회계 흐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대가성 판단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수사기관은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어 전체 자료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리베이트 관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자료 분석 문제와 진술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 수립과 증거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전자자료 분석과 회계 흐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협력 업체) 및 분야별 전문가 협업을 통해 자료 구조와 증빙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형사절차 외에 행정처분 및 세무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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