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
의료제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변호사인 채영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대변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의료 규제, 인허가, 분쟁 해결을 폭넓게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소송, 약제비 환수·현지조사 대응, 면허정지·재교부,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병원 인허가 및 행정처분 취소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위한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제약·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비급여, 인허가, 임상, R&D, 보험·배상책임 등 복잡한 이슈에 대한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영재 변호사는 현장을 잘 이해하는 실무 중심의 접근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 (前) 법무법인 태신
-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前) 법무법인 의성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대변인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주요실적
- 의료소송 관련 다수 의료기관 소송 대리
- 교통사고, 구상금, 산재 및 보험 소송 수행
- 보험사기, 요양급여 비용 편취,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위반 관련 형사소송
- 병원 내 약국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관련 행정소송
- 의사, 약사 면허정지, 재교부 관련 행정소송
- 의료기기 회사 치료재료요양급여결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삭감 관련 행정소송
- 연구부정행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법상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 전자담배회사의 줄기 니코틴 허위 수입신고 관련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개설 허가 관련 정관변경거부처분 취소 소송
- 의료기기회사의 연구과제평가에 따른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
-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혈액투석 정액수가, 신포괄수가제 간호인력 차등제 등 건강보험수가 관련 행정소송
- 바이오마커 관련 모인 특허 출원에 따른 특허권이전등록 청구 소송
-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보험급여목록 등재 및 조정신청 관련 자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한시적 식품 인허가 관련 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법 및 약사법 직무교육 교재 관련 법률 자문 용역
- 제약회사의 위험분담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약관 및 제반 법령에 대한 자문
-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범위 관련 자문
- 제약회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콜옵션 매입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관련 자본시장법 자문
-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해석, 보험금 면부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자문
- 신의료기술평가 및 의료광고 관련 자문
-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자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의 직무 범위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의 임금, 부당해고, 징계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의 종합검진 상품 판매 관련 법인세법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의 개인정보보호법, 회계관계직원책임법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의 경쟁입찰, 수의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자문
- 의료인 단체의 학술대회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위반 관련 자문
- 의료인 단체 정관, 선거, 총회 운영 관련 자문
학력
-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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