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약사, 벌금형으로 약사 자격 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미 면허를 취득한 약사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순간 약사 면허는 법률상 당연 취소 상태가 되며 회복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의뢰인이 약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형을 반드시 막아내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면허 방어” 중심의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정신건강 및 치료 이력
● 향정 복용 목적과 빈도
● 해외 반입 판단 경위
● 동일 행위 반복 여부
● 생활·직업적 배경

의료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파악한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 고의성 낮음
● 의료적 필요성 존재
● 범행 의도 아님
● 사회적 위험성 극히 낮음
● 면허 상실이라는 과도한 법적 불이익 발생

수사 초기 진술의 무게를 고려하여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며 실제 진술 하나하나를 조율했습니다.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약물 치료 경위를 검토하고 다음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효능

● 의뢰인의 질환과 복용 필요성

● 남용·확산 위험성 없음

● 처방 및 복용량 일관성

● 개인 복용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 전문위원은 세관 적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내용을 구조화했습니다.

● 주문한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은 즉시 압수됐음

● 유통 경로·판매 정황 전혀 없음

● 수입량도 상업 목적과 거리가 멂

● 고의적·반복적 무허가 수입이 아님

이에 따라 실형 선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통해 면허 상실 위험이 선처의 사유가 됨을 강조했습니다.

● 약사법 제5조 제4호의 결격사유 규정

● 금고형 선고 시 발생하는 직업 상실 가능성

● 사회적 비용과 개인·직업적 타격 분석

● 유사 사건 벌금형 선처 사례 비교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34 판결은 졸피뎀 판매 광고를 통해 졸피뎀을 판매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비례성 원칙 및 양형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