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사, 벌금형으로 자격 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미 면허를 취득한 약사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순간 약사 면허는 법률상 당연 취소 상태가 되며 회복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의뢰인이 약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형을 막아내는 것이 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신건강 치료 경과, 처방약 복용 목적과 기간, 해외 반입 과정에서의 인식 여부, 재범 가능성 및 직업·생활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해외 반입 과정에서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는 점, 유죄 판단 시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료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진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약사법 위반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물의 성분과 효능, 처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약물이 의뢰인의 질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이라는 점과 처방 용량 및 복용 이력이 장기간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입된 수량이 개인 복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하려는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용 및 확산 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단명, 치료 경과, 복용 목적을 토대로 해당 의약품이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개인 치료 목적 외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세관의 적발 경위와 압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입 경위와 물품 규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주문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반입 단계에서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판매를 위한 거래 내역이나 유통망 확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입 수량 역시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조직적으로 수입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영리 목적의 밀수나 계획적인 무허가 수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관세 범죄로 평가되기 어렵고 실형 선고의 필요성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범행 이후 정황뿐 아니라 유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약사법상 일정한 형이 확정될 경우 약사 면허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약사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직업적 책임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 기반과 직업 경력이 사실상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