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규제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료기록 전송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의료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영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등 방법)이 신설되며,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 전송 방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인 등은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위반사항 시정 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됩니다.

현재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 제32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또는 SNS 등에 특정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을 망라한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사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해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도 신설되어 이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합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정보를 공유해 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12개월 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인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처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데 별도로 시행령·규칙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입니다.

▶권력 남용 및 위헌 소지: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면허정지를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재 수위 불합리:

자격정지 12개월은 면허취소 바로 아래 단계의 강력한 처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한 행위가 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 봉쇄 위험:

부도덕한 의료인을 지적하거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정당한 목소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책 책임 전가 우려:

정부가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의사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SNS 등에 동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게시·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면허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일부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 및 모욕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료계와 법학 전문가들로부터 ▲법리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규율 수단이 이미 존재한다 ▲추가 규제는 과도하다 ▲단순 비판과 업무방해 목적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개정령안은 복지부 내부 규제심사 과정에서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료정책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법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으며, 무엇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진료기록 전송 방법 구체화’에 집중되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확대 조항은 당분간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의료법상 면허정지라는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성 여부 다툼: 해당 행위가 진정으로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당한 비판의 자유에 속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권리 보장: 의견제출·청문 등 행정절차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형사 사건 대응: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나 병행된 형사사건에서 일관된 논리로 방어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 및 명예 보호: 의사 면허는 의료인의 직업과 직결되므로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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