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만들 의료법 개정안 발의

비대면진료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됩니다.

다만,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감염 예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주민이나 장애인 및 고령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의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활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21일 최보윤, 이성권, 정성국, 고동진, 조지연, 김성원, 김건, 박준태, 김용태,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현황

기간: 2020년 2월부터 현재(2025년 2월)까지 약 5년 6개월간 운영

참여 의료기관: 약 2.3만 개소

이용 환자 수: 약 492만 명

진료 건수 비중: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

주요 진료 현황: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감기·비염 등 경증 위주

▶주요 특징

휴일·야간 진료 비중: 비대면진료의 약 15%로, 대면진료(약 8%)보다 높음

재진 중심 운영: 전체 비대면진료 중 약 79~80%가 재진 환자 대상

연령별 이용: 65세 이상 고령층이 약 30%로 높은 비중 차지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 청구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가 월 약 5만 건 추정

▶제도화 논의

주요 쟁점

초진 허용 여부: 일부 전문가들은 “일률적 금지보다 처방제한 등 핀셋 규제 필요” 의견 제시

비급여 의약품 관리: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최소화 요구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검토 필요

약 배송: 환자단체·전문가 단체에서 필요성 제기

향후 방향: 안전성과 효과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현재 비대면진료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보험급여와 수가제도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원격상담·진단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까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진 허용 범위: 초·재진을 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대신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지정 ▲처방 일수 제한 등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제한적 환자군에 한해 재택 수령 허용 추진

플랫폼 규제: 의사·약사 단체가 플랫폼 불법·편법 행위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권역 제한 논의: 약 배송은 환자 거주지·직장 인근 등 지역 권역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식 검토

정부·국회·보건의약계가 주요 쟁점에서 일정 부분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법안소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