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형사소송 개념
- - 의료형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
- 2. 의료형사소송 절차 이해
- 3. 의료형사소송, 민사소송과의 차이
- 4. 의료형사소송 판례 및 대응 사례 살펴보기
- - 의료형사소송 대륜의 대응 사례
- -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대응 방법
- 5. 의료형사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
- -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료형사소송 개념
의료형사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료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나 신체적 상해를 다루는 형사 사건으로,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료형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
▶수술 중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환자 사망
의사가 환자의 병을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오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 실수로 인한 부상
의료진이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하여 환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의료진은 의료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사건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환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해당 간호사는 의료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의료형사소송 절차 이해
의료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고 발생 및 신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환자는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2. 경찰 조사: 경찰은 의료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기록을 분석합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3. 검찰 수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재판 과정: 기소된 피의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증거 제출 및 증인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5. 판결 및 선고: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6. 형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집행됩니다.
3. 의료형사소송, 민사소송과의 차이
구분 | 의료형사소송 | 의료민사소송 |
의의 | 의료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 |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
법적 근거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증거 수집 |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가 입증 활동을 함 |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야 함 |
목적 | 형벌 부과(금고, 벌금 등) | 손해배상(금전적 배상) |
절차 | 경찰 조사 → 검찰 수사 → 재판 → 판결 | 민사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
증거 활용 | 형사 소송에서 확보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 가능 | 민사 소송의 증거는 형사 소송에서 참작될 수 있음 |
의료형사소송은 주로 의사의 과실로 인한 중대한 인명 피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기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의료민사소송은 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소송의 목적과 절차, 입증 책임이 상이하므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의료형사소송 판례 및 대응 사례 살펴보기
의료형사소송 판례 및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수면마취 중 아동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 부정한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대법원은 생후 33개월 아동이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받던 중 마취 약물 투여 과정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투약된 포크랄과 리도카인의 용량 및 혼합 방법이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진정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물 부작용이나 과민반응 가능성을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뜸 시술 후 화상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비로 과실 인정한 사건 (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한의원에서 뜸 시술을 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의료진이 추가 문진이나 화상치료, 전문의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흉터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시술 전 환자의 피부 체질을 확인하지 않았고, 화상 발생 후에도 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형사소송 대륜의 대응 사례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혐의 없음’ 결정 이끈 사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환자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DNR(연명의료거부) 동의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간호사는 당시 기록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응급조치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DNR 동의서 신뢰의 정당성, 석션 미시행이 임상적으로 타당한 판단이었다는 점, 사망과 간호사의 처치 사이 인과관계 불명확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간호사의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실형 방어한 사건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압박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사망 직전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다한 점을 강조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대응 방법
의료형사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의료형사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의 상태, 약물 사용 방법, 응급장비 보유 여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가 판단됩니다.
Q. 환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의료형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나요?
A. 네. 환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무엇인가요?
A.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철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의료형사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
의료형사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피해자) 측 대응
의료진의 형사상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와 전문가 의료기록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투약기록, 간호기록지 등은 필수 증거입니다.
기록이 임의로 수정·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감정 신청
수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법리적 쟁점 제시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병행 소송 고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경제적 피해 보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측 대응
의료인은 본인의 처치가 임상적·의학적으로 정당했음을 소명해야 하며, 방어 전략이 사건 결과에 직결됩니다.
의료행위의 적정성 입증
사용한 약물의 용량, 치료 방법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음을 자료와 논문, 학회 지침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선택이 임상적으로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설명의무 이행 소명
환자나 보호자에게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렸다는 점을 동의서, 진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비해,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부정 논리
사망·상해가 의료인의 처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기저질환, 예측 불가한 부작용, 환자 특수 체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감경 요소 제시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성실한 의료 활동, 사건 이후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불송치·불기소·무죄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의약수사부 검사 경력, 의료인 자격·임상 경험 보유 실제 의료인 경력 자문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심사관 경력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 초기 대응 지원
-피의자 조사, 고소장 제출 등 초기 단계부터 동행 및 조언 제공
-수사기관 진술 전략 수립 → 불필요한 진술 실수로 불리해지는 상황 예방
2. 증거 확보 및 분석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 등 핵심 자료 검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과수 등 전문가 감정 의뢰 및 대응
-로펌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CCTV, 병원 내부 기록 확보 등 실무적 증거 수집
3. 전문가 협업을 통한 변론
-외부 의료전문가(교수, 전문의)의 감정 통해 사실 관계 파악
-최신 의학 지침, 판례를 근거로 한 맞춤형 법리 구성
4. 설명의무·주의의무 관련 방어 논리 구축
-환자 측: 설명 부족, 과실 존재 입증 논리 정리
-의료인 측: 임상적 판단의 정당성, 설명의무 이행, 인과관계 단절 강조
5. 형사·민사 병행 대응
-형사사건 결과와 연계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시 진행
-환자 측: 형사책임 추궁 + 민사상 위자료 확보
-의료인 측: 형사방어 + 민사상 배상액 감경
6. 재판 전략 및 감형 활동
-선처 자료 준비(성실 근무 이력, 환자 진료 태도 등)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지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재판부 설득
7. 원스톱 종합 서비스
-형사, 민사, 행정(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절차까지 전반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