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입증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때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한다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의료법」제21조제1항 전단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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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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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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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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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거부 시

위에서 언급한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사고,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이를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의뢰인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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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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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에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 약사·한약사


##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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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원컨설팅은 단순 개원 준비를 넘어 의료법상 개설 구조와 의료경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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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관련 행위는 의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면허 여부와 동의 유무, 시술 경위 등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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