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형법에 의하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의료법 관련 법령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 형법과 의료법상 모두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2조제3항 (진료기록부 등)
```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의료법」 제88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2조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죄, 형법과 의료법의 처벌 수위는?

##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17조제1항 (업무상비밀누설) 
```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의료법 적용 시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의료법」 제8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업무상비밀누설

업무상비밀누설,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면?

## 불법행위 또는 의료계약의 불이행

의료과실의 피해자인 환자는 의료기관,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에게 상속되며 유가족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합니다.

의료과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참조) 또는 의료계약의 불이행(「민법」 제390조 참조)입니다. 

불법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말하며, 불이행은 계약(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7면).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권리의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입증하는 것이 중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청구가 불법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환자(피해자)가 모든 사항을 입증해야합니다.

의료과실,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료사고손해배상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하기 전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8면 참조).
 
1. [x] 고지 설명
-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2. [x] 조언 설명 
-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3. [x] 지도 설명
-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 응급 상황은 제외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에서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됩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과태료 부과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의료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설명의무위반, 의료과실, 의료사고손해배상

설명의무위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처벌 수위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1호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법」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인폭행

의료인폭행, 응급의료 방해 시 처벌은?

##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의료 과실의 피해자인 환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치료(입원비, 수술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병원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간병인 고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입원 시 필요한 생필품 및 통신비를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면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후유증으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향후 손실된 소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x]  의료 과실로 사망한 환자의 장례 비용도 손해 배상 대상입니다.
1. [x]  의료 과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 한 경우 유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 과실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의료 과실 사건에서 적절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청구 구조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피해자와 유족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손해배상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종류에는

## 의료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입증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때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한다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의료법」제21조제1항 전단 (기록 열람 등)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거부 시

위에서 언급한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사고,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이를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의뢰인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


## 보건의료인에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 약사·한약사


##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해결은?

병원양도양수는 병원 개설자 요건과 의료인 자격,&nbsp;보건소 신고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nbsp;양도양수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봅시다.

병원양도양수 절차 및 필요 서류

의약품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nbsp;피해구제 보상 범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피해구제 정의, 보상 범위 및 신청 방법

제약/바이오사법률서비스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사가 비대면 진료 산업 성장에 따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