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에는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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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의 재량에 따르겠지만,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급적 진료행위가 끝나고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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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의료법위반에 해당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의 경우 의료법위반(제22조 제1항) 사안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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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서명을 누락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는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6.23.선고 2014도16577판결 참조).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시 의료법위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