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등의 확보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법적 자료로 활용됨을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사고, 창원법무법인과 상담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의료기관 측의 주의 의무 위반(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면담이나 치료, 수술 등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창원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법 및 법적 대응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