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사고전문변호사 | 형사책임 판단 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 처벌 위기 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형사책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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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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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사고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료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려되는 요소**

1.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2. **예견 가능성** :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의료인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3. **회피 가능성** : 적절한 진료나 조치를 통해 해당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4. **인과관계** : 의료과실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5. **당시 의료환경** : 응급 여부, 의료시설과 장비, 환자의 상태 등 진료 당시의 구체적인 의료환경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응급상황인지 여부, 환자의 기저질환, 당시 이용 가능한 의료장비와 의료환경,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적 기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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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사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

의료사고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의 특성상 의료기록 검토와 의료감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 형사사건보다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 절차**
1. **고소·고발 및 사건 접수** : 환자 또는 유족의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2. **의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합니다.
3. **관계자 조사** : 의료진, 환자, 보호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조사합니다.
4. **의료감정 실시** :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의료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수사기관은 의료기록, 의료감정 결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료 경위 재구성** : 환자 내원부터 진단, 검사, 처치, 경과관찰까지의 진료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실제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조사 일정과 질문 취지를 미리 검토하고, 진료기록과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3.** 의료감정 쟁점 검토 **: 의료감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4. **의학적 근거 확보** : 당시 적용 가능한 진료지침, 학회 가이드라인, 의학 논문 등을 검토하여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5. **객관적 자료 제출** : 의료기록 외에도 검사영상, 모니터링 기록, CCTV, 장비 운용기록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개별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의료기록과 객관적인 자료, 의료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료사고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 조력](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60723063340524.png)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과 진료지침에 부합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또한 의료감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진료지침과 학회 가이드라인,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증거관계를 재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송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은(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의료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기록 분석부터 의료감정 대응, 의견서 작성,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별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양한 의료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송무 역량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의료사고전문변호사](https://www.daeryunlaw-medical.com/)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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