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의료분쟁,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의 차이점

의료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의료분쟁,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의 차이점

의료분쟁,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의 차이점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등 의미, 요건, 절차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책임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의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하나의 의료사고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법률뿐만 아니라 의학 지식이 필요한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3인 이상이 전문팀을 이루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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