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이를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의뢰인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


## 보건의료인에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 약사·한약사


## 합의·조정·중재·소송을 통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해결은?

리베이트의사징역은 의사가 처방 대가로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내려지는 징역형을 말하며 리베이트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법률 리스크입니다.

리베이트의사징역 | 리베이트 적발된 의사 징역? 처벌 수위 및 행정 처분

의료재단양수양도는 의료재단의 공익성,&nbsp;인허가 절차,&nbsp;개인정보 이관,&nbsp;형사적 제재 가능성 등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으므로&nbsp;의료변호사의&nbsp;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료재단양수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외국의료기관을&nbsp;개설하려면&nbsp;‘경제자유구역법’,&nbsp;‘제주특별법’&nbsp;등에 따른&nbsp;개설 허가가&nbsp;필요합니다.&nbsp;두 법안에서 규제하는 외국의료기관&nbsp;개설 절차와&nbsp;요건을&nbsp;정리드립니다.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