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응급환자거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응급환자거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조 2항은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해나 국가행사, 대규모 행사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변호사가 말하길,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응급환자거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의료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2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취소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의료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의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