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는?

의료사고란?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합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불투명 등 뇌증후군이 발생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 상의 고의 ·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사전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한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은 아니다[대법원 1975.5.13. 74다1006]"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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