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료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피부과 실장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법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요약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및 제27조 제5항(무자격자 의료행위 금지)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료법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한 피부과의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박준석 씨(가명)였습니다.
진찰과 처방은 언제나 원장의 몫이었고, 준석 씨는 원장이 정한 내용을 전산에 옮기고 서류로 출력하는 실장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이 타 지역 대학병원에 가면서 의원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날 의원에는 이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진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은 의원 밖에서 환자들의 환부 사진과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했고, 환자와 직접 통화한 뒤 처방을 정했습니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는 기존에 쓰던 외용제를 이어서 처방했습니다.
두드러기로 판단한 환자에게는 다른 약을 처방했고, 여드름 환자에게는 약제와 함께 다음 내원 계획까지 정했습니다.
준석 씨는 원장이 정한 처방을 전산에 입력한 뒤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장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준석 씨에게 별도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의원에 없는 상태에서 비의료인인 행정실장이 처방전을 발급했으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수사에서 처방전 발급 담당자가 다른 직원으로 진술됐던 경위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원장님이 정해 주신 처방을 입력한 것뿐인데, 제가 진료를 한 사람처럼 되어 버렸어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평소 하던 업무가 형사사건이 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라고 판단한 준석 씨는 대륜 의료법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료법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누가 진단하고 약을 골랐는가'였습니다.
처방전을 입력하고 환자에게 건넨 사람이 준석 씨라는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지, 원장의 결정을 옮긴 행정 업무로 볼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륜 의료법변호사는 진료기록, 원장에 대한 기존 형사·행정 절차, 관련 판례라는 세 갈래로 준석 씨의 행위가 의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보조업무였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고발장의 핵심 내용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으니 직원인 준석 씨가 처방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처방 내용이 의사의 판단에서 나왔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대륜 의료변호사는 문제가 된 날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한 명씩 대조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니 처방은 환자마다 달랐습니다.
원장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는 기존에 쓰던 외용제를 이어서 처방했고, 다른 환자의 상태는 두드러기로 판단해 다른 약을 처방했습니다.
여드름 환자에게는 약제와 함께 다음 내원 계획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진단과 처방이 환자별로 달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개별적인 의학적 판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륜 의료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준석 씨가 정해진 약을 일괄적으로 내준 것이 아니라, 원장이 환자마다 내린 결정을 전산에 옮겼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미 앞선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방 경위로 원장은 약식명령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륜 의료변호사는 이 절차들이 누구를 처방의 주체로 보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원장에 대한 약식명령은 원장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처방을 결정한 사람이 원장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흐름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 원장에게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 즉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까지 함께 적용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의료기관 밖 의료업을 금지한 제33조 제1항 위반만을 사유로 재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즉 행정청조차 '원장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사유를 거두어들인 셈입니다.
대륜 의료변호사는 이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준석 씨의 행위 역시 실제 진찰과 처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동행해 원장의 구체적인 처방 지시와 준석 씨의 실제 업무 범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종전의 직원 진술 경위는 준석 씨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변호인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초점은 '누가 진단하고 약을 골랐는가'로 옮겨 갔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료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환자별 진료기록에서 진단과 약제가 환자마다 다르게 정해진 점
둘째, 같은 처방 경위에 대한 원장의 약식명령이 원장을 처방의 실질적 주체로 전제하고 있었던 점
셋째,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가 빠지고 의료기관 밖 의료업 사유만 남은 점
의료법변호사 사례에서 문제가 된 의료법 위반 관련 법률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법위반은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진료기록 관리 등 의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 대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진료기록 관련 의무 위반, 환자정보 누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는 단순한 업무 보조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진단과 처방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실제로 누가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지시·감독 관계, 관련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 | 법정형 |
무면허 의료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 면허 대여·차용·알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환자정보 누설·진료기록 부당 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 업무를 한 것 뿐인데, 법률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말해야 하죠?”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진료기록, 전산 입력 내역, 의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운 자료들을 먼저 모아 두어야 '누가 진단하고 처방을 정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밖 의료업, 직접 진찰 원칙 등 문제 될 수 있는 규정을 직책별로 나누어 검토하며 사건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원장에 대한 약식명령이나 자격정지 같은 형사·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및 행정변호사와 TF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앞선 판단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담습니다.
피의자조사에도 함께합니다. 의뢰인이 맡아 온 업무 범위와 의사의 지시 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기존 진술 경위가 있다면 변호인 의견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외에 대륜에는 의료인 자격 보유 의료법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의료인과 법조인 두 가지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시라면, 사건 초기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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