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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동업 해지
의료기관 동업 해지자문 완료

동업해지계약서 자문해 약 7억 정산 확정, 의원 공동개원 탈퇴 조력 사례

동업해지계약서 자문을 받고 정산금 선지급, 추가 정산권, 책임 구분을 확보해, 동업해지 후 공동개원 탈퇴에 원만히 합의하시게 된 의원 원장님의 사례입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병원 동업계약 해지 시 개설자 명의부터 넘기면 미수금 정산과 협상력을 잃기 쉽습니다.
대륜의 병원컨설팅전문변호사는 정산금 지급을 명의변경의 선행조건으로 하고 공단 미수금·환수 책임까지 동업해지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의뢰인 원장님은 소송 없이 약 7억 원 정산을 확정하고, 탈퇴 후 세무·채무·의료분쟁 책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의 실제 수행사례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 및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1. 동업해지계약서 자문과 합의 대행이 필요해진 의료인

동업해지계약서 자문이 필요해진 의료인, 신강준(가명) 원장님은 특정 분야의 전문의로, 동료 전문의와 각 7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15억 원을 차입하여 의원을 공동개원했습니다.

지분과 손익분배 비율은 50:50이었고 의료기관 개설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신 원장님이었습니다.

개원 첫해 매출은 18억 원을 넘으며 승승장구했으나, 이후 운영 과정에서 동업자와의 이견이 누적되었습니다.

신 원장님은 진료·수술 외에 직원 관리와 대외 행정까지 담당하였고 정산자료상 개인 매출 기여도 상대 원장보다 3억 원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균분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대 원장이 개인적 사비마저 병원 경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공용자금 관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신 원장님은 동업 조건 재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합의 내용이 번복되었고, 결국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자 본 법인의 병원컨설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자문과 합의 대행이 필요해진 의료인

동업해지 시 의무기간 주장과 탈퇴 정산의 범위는?

상대 원장은 대리인을 통해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동업계약상 5년간 동업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 둘째, 정산은 형식적 지분 50%만 기준으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륜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의 병원컨설팅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을 탈퇴 가능 여부가 아닌 정산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의원 동업 해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와 공동사업자 등록을 먼저 정리하면 탈퇴하는 원장의 협상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요양급여 미수금, 카드매출 미수금, 재고자산처럼 기준일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항목이 정산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또한 탈퇴 후 발생한 세금, 건강보험 환수, 의료분쟁 책임이 종전 개설자에게 귀속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신 원장님이 향후 새로운 진료 활동을 시작하려면 기존 의원의 개설자 지위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상대 원장은 이 점을 이용해 명의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정산을 지연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는 동업해지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1단계: 탈퇴의 적법성 확인과 정산 구도 재설정

병원컨설팅전문변호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동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5년의 의무기간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 공동개원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병원컨설팅전문변호사는 반박 내용증명을 통해 의무기간 조항의 부존재, 공용자금 관리에 관한 신뢰관계 훼손을 근거로 탈퇴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설령 존속기간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조합원 간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정산 범위도 다시 설정하였습니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와 유형자산 목록을 분석하여 장부상 현금뿐 아니라 미수금, 의료장비와 시설의 실제 가치, 영업권과 권리금, 잔존 원장이 단독 운영으로 얻게 될 영업상 이익까지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산합의서 체결과 이행계획 확정을 조건으로 탈퇴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진료 공백과 소송 장기화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제안이었고, 이후 양측 대리인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 2단계: 동업해지계약서의 핵심 조항 설계와 합의 대행

2단계: 동업해지계약서의 핵심 조항 설계와 합의 대행

협의가 시작된 뒤에는 합의서 문안이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대륜의 병원컨설팅전문변호사가 강조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산 대상과 평가 기준을 수치로 확정

  • 취득가액의 유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 기준일 현재 가액에 지분 50%를 적용 및 임대보증금 절반은 의뢰인에 지급
  • 현금성 자산에는 계좌 잔액 외에 건강보험공단 미수금, 카드매출 미수금, 청구 전 진료수익을 포함
  • 재고자산은 공동 실사 후 취득원가로 평가 및 기준일 이후 입금되더라도 기준일 이전 진료를 원인으로 한 수익은 정산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

둘째, 정산금 지급과 명의변경의 선후관계 확정

  • 핵심 정산금 지급을 개설자 변경 협조의 선행조건으로 하여, 기한 내 미지급 시 협조 의무가 없으며 제출 서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
  • 명의변경에 협조하더라도 미수금 등 추가 정산권은 유지됨을 명시
  • 후속 정산금은 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합의

셋째, 기준일 전후의 책임 구분

  • 동업기간 중 확정 채무는 50:50으로 부담하나, 사적 비용 혼입이나 허위 비용 계상 등 귀책사유로 인한 부담은 귀책 당사자가 전액 부담
  • 기준일 이후의 운영 채무, 노무 관련 채무, 세무·행정 책임은 잔존 원장에게 귀속
  • 기타 공단 환수, 심사조정·삭감, 과징금은 지분 비율로 부담해 책임 범위 명확화

넷째, 탈퇴 이후의 진료 활동 보장

  • 경업금지 의무는 정산금 전액 지급과 개설자 변경 및 세무 정리 완료를 조건으로만 발생하록 합의 진행
  • 환자의 자발적 진료 요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근무 등은 경업금지 예외로 규정
  • SNS 게시된 기타 홍보용 콘텐츠 저작권은 의뢰인에 귀속

4. 동업해지계약서에 합의해, 약 7억 원 정산 완료

양측은 위 내용을 반영한 동업해지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임대보증금, 영업권·권리금 정산금으로 약 7억 원이 확정되었고, 현금성 자산과 재고자산은 별도로 추가 정산하도록 마무리되었습니다.

신 원장님은 소송 없이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기준일 이후 운영에서 발생하는 세무·채무·의료분쟁 책임에서도 분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의는 정산 금액 자체보다 정산 구조에 있습니다. 명의변경 이후에도 추가 정산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준일 전후의 책임을 항목별로 배분함으로써 탈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계약 단계에서 줄인 것입니다.

특히 공단 미수금처럼 의료기관 특유의 채권을 정산 대상에 명시한 점도 실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 동업해지 시,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동업해지계약서 서명 전,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의료기관의 동업 해지는 일반 사업체의 동업 정리와 구조가 다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요양급여 청구와 사후 환수, 의료분쟁 책임, 진료기록 보관 의무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해지계약서에 이 항목이 빠지면 탈퇴 후에도 상당 기간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대륜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은 의료인 자격을 보유하고, 병원경영 컨설팅 등을 다수 수행해본 의료전문변호사들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협업하여 의료기관 동업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개원 후 동업 탈퇴를 검토 중이시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동업해지계약서의 조항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신 의료인이시라면 해지계악서 서명 전에 대륜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자문해 약 7억 정산 확정, 의원 공동개원 탈퇴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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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8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민법 제703조, 제716조, 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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