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허위진단서 작성 의심받은 한의사, 혐의없음 불송치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순간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수 년 전 한의원을 개원해 열의에 차 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의뢰인 역시, 경찰서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진정을 낸 것으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환자 네 명의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내원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내줬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발급일'과 '진찰일'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에 적힌 환자를 의사 본인이 직접 진찰했는지 여부이지, 발급 서류를 출력한 날짜가 진찰한 날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모두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는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발급일과 진찰일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조사관에게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6년 1월, 허위진단서작성과 의료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진료기록 및 치료 경과와 부합하고, 발급일과 진찰일의 차이가 보험 실무상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환자를 성실히 진료해 온 의뢰인의 의료 기록 자체가 혐의를 벗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진정 이후에도 의뢰인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평소처럼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수사를 의식해 진료 방식을 바꾸지 않은 점도 결과적으로 소명에 도움이 됐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별도로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작성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처럼 지불보증 기한에 맞춰 진단서를 발급하는 구조에서는 발급일과 진찰일이 다른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이 차이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이를 '허위' 또는 '대리발급'의 정황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

진단서를 자주 발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라면 아래 사항을 평소에 챙겨 두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진단서에 적힌 환자를 발급 시점까지 실제로 진찰·치료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진단서 내용(병명·향후 치료 소견)이 진료기록·치료 경과와 일치하는지.
• 발급일과 진찰일에 차이가 생긴 사유(지불보증 기한 등)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의료인 명의로 발급되는 일이 없는지.

"진료는 분명히 했는데 서류상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 성실한 마음으로 진료를 이어온 의료인 분들은 분명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대륜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은 약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관으로 일한 경력의 변호사가 함께 모여, 진료기록과 보험 청구 구조를 의료인과 법조인, 두 가지 시각에서 들여다봅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사안으로 진정이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인이시라면 진료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고,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륜 법률상담예약으로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