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이중개설 혐의, 병원양도양수 이후 분쟁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의료법위반 혐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의사로 20년 넘게 일해 온 의뢰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의원을 양도하고 사업을 넓히기 위해 다른 지역의 의원을 새로 인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자금 수 억 원을 들여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상호도 바꿨습니다. 인력을 채용하고 병원 계좌를 관리하며 환자를 인수하는 일까지 전부 본인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10여 년 가량 거래해온 별도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상의해 진행했기에, 의뢰인은 잡음 없이 순조로이 병원양수양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두 달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 전 병원을 운영하던 쪽에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조항 위반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의뢰인이 정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것인지였습니다.

사안을 담당한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구분을 증명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26년 10월, 의뢰인에게 적용된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의대여나 공모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수 자금을 누가 냈고 운영 전반을 누가 결정했는지가 결국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그 답을 자료로 증명해 낸 결과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가 된 요양급여비용 편취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의료법위반 혐의와 요양급여비용 관련 사기 혐의는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설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병원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부당 이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개설의 적법성을 먼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형태로 개원하는 경우가 늘면서, 인수 이전의 운영 구조까지 소급해 들여다보는 수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인수 계약서만 꼼꼼히 챙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을 인수할 때는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뒤늦게 이중개설 의혹에 휘말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전 운영자 중에 실제 개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 인수 자금의 출처와 지급 내역을 본인 명의로 남겨 뒀는지.
• 임대차계약, 인력 고용, 계좌 관리를 인수인 본인이 직접 체결·관리했는지.
• 기존에 거래하던 경영자문업체와 이전 운영자 측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

"멀쩡히 운영되던 병원을 인수했을 뿐인데 왜 내가 수사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인수 당시 서류와 자금 흐름을 본인이 직접 정리해 두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대륜의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일한 경력, 약사·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시각으로 개설 구조와 자금 흐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인수 계약 단계에서부터 점검받아 두면 이중개설 의혹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의료인이시라면 나홀로 판단하여 조사에 임하시기보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먼저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