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 '불송치' 이끈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피부과 원장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부과를 찾은 상대방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상태라고 판단해 건조증 완화를 위한 LDM(피부의 재생과 수분 상태를 개선하는 피부 관리 기술)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담사에게 상대방에게 피부 관리 시술 과정과 방법을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부관리사에게 LDM 관리를 진행하도록 했고, 상대방은 안내에 따라 피부 관리를 받은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부과를 방문했을 당시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핀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시술이 피부미용 관리에 국한되어 있었던 점과 사용된 기기가 가정용으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시술을 시행한 사람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시술자가 법에서 허용되는 보조행위의 범위에서 시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실제 행위의 내용, 의료인의 지시·관여 정도, 면허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업무 분담과 의료행위의 경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특정하고 의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병원 내부 업무분장 자료, 진료기록, 관계자 진술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와 실제 진료 과정까지 살펴 의료인의 지시·감독 및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진술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여러 의료인이나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 관계자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의료·형사 등 관련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하여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의료법 위반에 연루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에게 상황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