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사망사고 | 수면마취 후 시술 중 사망사고, 유가족 고소대리

수면마취사망사고로 자녀(이하 피해자)를 잃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통증 완화를 위한 비수술 시술을 받기 위해 한 의료기관을 찾았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수면마취 상태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시술 도중 호흡과 순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뒤 심정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은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자녀가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웠고, 병원 측에 수면마취 과정과 응급상황 발생 경위를 확인했지만 의료과실을 인정한다는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측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자, 의뢰인은 공탁을 거절하며 명백하게 형사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무기록, 시술기록, 일부 CCTV와 상급병원 진료자료 등을 정리해 의료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수면마취사망사고를 검토한 의료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협력해 사고 전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피해자가 마취 후 사망했다는 결과 외에도 사건 당일 의료진의 상태 확인, 시술 중 감시, 응급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수면마취사망사고 고소대리 결과,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이 진행한 형사공탁을 수령하지 않은 채 형사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고소대리와 수사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유가족의 손해 회복 문제는 민사변호사와 협력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록과 수사자료를 각 절차의 쟁점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수면마취사망사고에서는 사건 당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감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뒤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마취사망사고에 연루된 유가족은 의무기록, 마취 관련 기록, CCTV, 119 구급기록, 상급병원 진료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전후 흐름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