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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처분취소

의사면허정지 두 차례, 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처분까지 모두 취소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피부과 의사를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료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와 함께 재처분된 3개월 의사면허정지까지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아내의 교통사고로 급히 병원을 비운 사이 기존 환자들을 비대면진료한 피부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과 의사면허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료변호사는 최초 처분의 직권취소를 이끌어낸 뒤 재처분된 3개월 자격정지에 대해서도 1회성 위반이라는 점과 환자의 경증 질환, 보건위생상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개월 자격정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재처분까지 전부 취소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료법 제33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의사면허정지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정


태성(가명) 씨는 오랜 노력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건 피부과를 개원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성실히 진료하며 병원을 꾸려 가던 어느 날 진료 중이던 태성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성 씨는 급히 병원을 나서 아내가 이송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안위를 확인하고 나서야 태성 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성 씨는 이동하는 동안 환자들과 통화하고 직원이 보내 준 환부 사진을 확인해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불거졌습니다.


대면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이를 신고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현장점검과 형사절차가 이어졌고 태성 씨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하루의 일로
진료를 몇 달이나 멈춰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병원 밖에서 진료한 것도 아닌 단 한 번의 일이었기에 태성 씨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의료변호사를 찾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다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기간이 줄었을 뿐 여전히 과하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성 씨는 다시 한번 의료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의사면허정지 취소를 위해 의료변호사가 펼친 주장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의료변호사의 주장


보건복지부는 처분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의료변호사는 기간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제재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다퉜습니다.

단 한 번의 일이었고 실제 위험도 크지 않았다

의료변호사는 먼저 태성 씨가 병원을 비운 이유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외출한 상황이었고 병원 밖 진료 역시 지속적·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상태도 짚었습니다.


환자들은 무좀, 접촉성 피부염처럼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었고 모두 이전에 태성 씨의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기존 환자들이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이러한 환자 상태와 기존 진료 관계를 근거로 위반행위의 실제 내용과 보건위생상 위험의 정도가 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처분은 과중하다

의료변호사는 비슷한 사안에서 처분이 취소된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0837 판결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모친상 기간에 이틀 동안 휴대전화로 환자 34명을 비대면진료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판결이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이 사례와 태성 씨의 사례를 외출 경위, 위반 횟수, 환자 수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기준에 정해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사정을 살핀 비례성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태성 씨가 이미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까지 더해 추가로 3개월 동안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의사면허정지 취소

의사면허정지 대응 결과 처분 취소


법원은 의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처분된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도 전부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태성 씨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3개월의 자격정지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처분의 직권취소에 이어 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두 단계의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에도 행정제재가 적정한지를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유사 판결을 근거로 재처분까지 취소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태성 씨는 다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대응 결과 처분 취소

4. 의사면허정지를 당했다면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태성 씨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따져 보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다시 다퉈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포기하기보다 처분의 적정성부터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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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면허정지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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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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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1항(개설 등), 제66조 제1항 제10호(자격정지 등),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및 별표(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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