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 의료변호사, 의사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집행정지신청을 위해 의료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병원 운영 중단은 물론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하더라도 그 사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고자 의료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료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개정 의료법상 결격사유 적용 요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면허취소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해당 처분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단,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신청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