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방어 사례 | 집행정지 신청으로 면허정지 처분 효력 정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치과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약품도매사이트에서 의사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인증해 가입한 뒤,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탈모약 등 의약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유사 사건에서 무죄 사례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초기에는 단독으로 대응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한 뒤 취소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처분 사유는, 치과의사 면허와 무관한 모발용 의약품을 구매·복용한 행위를 두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본인이 직접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약품 복용은 공중위생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판례(참고자료 1, 2,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558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6030 판결)

이에 따라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진료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진료에 의존하고 있던 환자들은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활동 내역과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직업 수행이 즉시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해를 넘어 환자 치료 공백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