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 의료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불송치 결정

의료변호사는 시술 과정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료기록과 시술 특성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증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에서의 진정마취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연구 근거를 인용하여 투약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약이 편의 제공이나 남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정당한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진료기록부, 내부 관리자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보·대조하여 투약 내역이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기록의 신뢰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약 빈도 증가 구간, 동일일 다수 시술 등 수사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진료기록부, NIMS 자료, EMR 로그를 대조·분석하여 각 투약이 실제 시술 과정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력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불일치 가능성을 설명하고 처방 수정·삭제가 없었다는 점을 로그로 입증하여 고의적인 은폐나 조작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환자의 진료 경과와 내원 패턴 자료를 확보하고 반복 시술이 치료 과정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서 중독 의심 정황이나 비정상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마약류 남용을 인식하거나 방조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에 따르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진료, 처방,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조치이며, 면허취소는 의료인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처분으로 이후 재면허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행위의 내용과 처벌 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사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