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료법위반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법위반 사안에 불송치를 받은 의원 원장님의 사연입니다. 검사 전 임상적 판단과 EMR 감사로그를 근거로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핵심요약
※ 본 사례는 실제 대륜의 수행사례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과 병원명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변호사님. 저는 성실하게 진료했을 뿐인데, 왜 피의자가 되었을까요?
의원을 운영하는 김태웅 원장님(가명)은 어느 날 관할 지자체가 자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단은 한 비만 환자의 진료기록이었습니다.
초진 당시 환자의 BMI는 32.0으로 고도비만 상태였습니다. 김 원장님은 비만에 흔히 동반되는 대사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R73.9(상세불명의 고혈당증)와 E78.2(혼합성 고지질혈증) 상병코드를 입력하고, 같은 날 혈당·당화혈색소·지질 관련 혈액검사를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재진 때마다 이전 상병코드가 자동으로 이월되는 EMR 특성상 코드가 일부 남아 있었고, 김 원장님은 혈당 상태를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바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환자가 "검사가 정상이었는데 왜 질환 코드가 들어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기록을 다시 검토한 끝에 확정 질환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 코드를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정이 오히려 수사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혐의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환자의 실제 상태와 맞지 않는 상병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르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상병코드를 정정한 뒤 수정 전 원본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수사기관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정보에는 고혈당증 코드가 있는데, 의원이 제출한 외래기록지에는 그 코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출력되지 않았다는 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비급여인 비만 치료에 상병을 넣어 환자에게 실손보험 청구 이득을 주려던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정정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정이 '기록 조작'으로 비칠까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대륜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의 의료법위반변호사들은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동석해 김 원장님의 진술을 조력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기록 당시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료법위반변호사는 사후 검사결과로 검사 전 판단을 거짓이라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진단서 기재가 이후 부검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작성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까지의 진료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대륜은 이 법리를 토대로, 상병코드 입력과 실제 혈액검사가 같은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외래기록지와 검사결과지로 입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고 해서 검사 전 '의심'이라는 임상적 판단까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확정 진단을 고지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비만 적응증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해 허위 상병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진단 오류를 인정한 진술이 곧 허위 인식의 자백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마425)을 함께 제시해 진료상 미흡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구별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즉, 김 원장님이 이후 코드를 정정했다는 사실이 ‘최초 기재가 거짓이었다는 인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원본 미보존 혐의에 대해서는 EMR의 실제 보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감사로그에는 수정 전 상병코드, 변경 일시, 실행 계정, 변경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현재 차트와 로그를 대조하면 종전 기록을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정정 사실을 숨기지 않고 로그 전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셨으며, 이는 은폐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EMR이 원본을 보존하는지 몰랐던 의사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945 판결)을 인용하며, 이 사건은 그보다 더 나아가 원본이 실제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질병분류기호는 전산자료에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공급업체의 최초 설치 설정 때문에 처방전 출력 양식에서만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법위반변호사는 기재의무 위반 여부와 이를 직접 처벌하는 형벌규정의 존재 여부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태웅 원장님의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뒤따를 수 있었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위험도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병코드 변경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료 당시의 임상적 판단과 정정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전자의무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입증해 각 혐의를 하나씩 해소하다보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EMR 사용이 보편화된 지금, 진료기록 수정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수사를 앞둔 의료인 분들이라면 참고하실만한 사례입니다.
기록을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걱정하셨던 김 원장님은 진료 당시의 판단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위반변호사의 역할은 바로 그 '설명되지 않은 맥락'을 증거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문제로 수사 앞두고 계시다면?
의료법위반 혐의, 원장님이 바로 하셔야 할 일
기록을 더 이상 손대지 마십시오
문제 된 기록을 급히 정리하거나 다시 고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선의로 한 수정이라도 '증거 인멸'이나 '추가 허위 수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MR 감사로그와 원본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수정 전 내용, 변경 일시, 접속 계정이 남은 로그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EMR 공급업체에 로그 보존과 추출을 요청하고, 외래기록지·검사결과지·처방 내역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록 당시의 판단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왜 그 상병코드를 그 시점에 기재했는지'를 묻습니다. 환자의 상태, 검사를 시행한 이유, 이후 진료 경과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추십시오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한마디는 이후 뒤집기 어렵습니다. 혐의마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전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비하십시오
형사 절차가 끝나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수정 문제로 고발·수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 현장과 전자의무기록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의료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 사건은 ‘의료법의 특수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국내 10위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은 의료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경험해본 변호사와 보건복지부·심평원 등 규제기관 경력을 갖춘 변호사, 의료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하는 의료법 전문가가 다수 소속된 조직입니다.
의료법위반 사안마다 TF를 꾸리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해 EMR 로그까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형사 수사부터 면허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대응해 드릴 수 있는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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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 의심 한의원 조력해 실태조사 위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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