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받은 한의원 원장을 조력해 운영의 실질을 자료로 소명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항 없음' 결과를 이끈 사례입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정우(가명) 씨는 한의사였습니다.
환자가 늘면서 최근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한의원을 넓은 곳으로 이전했고 이후 추가 확장공사까지 진행하며 규모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복지부가 정우 씨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의원 운영에 비의료인인 직원 동철(가명) 씨와 그 가족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의심의 계기였습니다.
직접 땀 흘려 한의원을 일궈 온 정우 씨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은 정우 씨가 서류상 개설자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한의원을 운영해 왔는지였습니다.
조사기관이 개별 거래나 직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설자금의 조달, 채무와 세금의 부담, 인사권 행사, 손익의 귀속을 종합해 한의원 운영의 실질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운영해 왔습니다"
정우 씨는 의료법전문변호사에게 한의원의 개설과 이전, 확장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직접 마련했고 대출 원리금과 세금도 스스로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철 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관련 자료 정리와 보험행정을 맡은 실무 직원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명의로 돈이 지급된 것도 동철 씨 본인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급여 지급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쌓인 금융거래와 운영자료가 방대했던 만큼 조사기관이 각 거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정우 씨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대출약정서와 거래내역을 서로 대조해 한의원 개설·이전·확장에 들어간 비용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정정된 경위를 실제 지급액 4억 원과 맞춰 보았습니다.
조사 당시 정우 씨의 진술에 일부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계좌, 세금 납부용 계좌, 생활비 계좌를 기능별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들어온 뒤 세금, 대출 원리금, 생활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보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우 씨가 정해진 급여만 받는 명의상 원장이 아니라 운영수익을 직접 처분하고 채무와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 온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료장비 리스·렌탈 계약과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도 함께 살펴 한의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책임이 정우 씨에게 있었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채용, 수습기간, 출근시간,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정우 씨가 직접 결정한 대화 자료와 조직도, 급여대장을 검토했습니다.
한의원의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이 정우 씨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철 씨와 관련해서는 동철 씨가 사고 자료와 보험 정보를 정우 씨에게 보고하던 대화 내용을 정리해 그의 역할이 운영 주체가 아닌 행정 실무에 그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지급된 급여와 별도로 오간 개인 대여금을 각각 구분해 설명하며 반복 지급이 수익분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 그동안 일궈 온 한의원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금융거래, 세금과 채무 부담, 인사권 행사, 그리고 비의료인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함께 제시해 한의원 개설·운영의 실질을 소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송금이나 비의료인의 업무 관여처럼 겉으로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실제 법률관계와 운영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정우 씨의 사례처럼 스스로는 떳떳하게 의원을 운영해 왔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법적인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이나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처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 조사기관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혼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인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운영 자료는 방대하고, 그중 어떤 자료가 내 입장을 뒷받침하는지 골라내는 것부터가 큰 부담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의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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