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료사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허리 신경차단술 뒤 척추 감염으로 수술까지 받은 택배 물류 노동자로, 의료사고상담을 거쳐 4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핵심요약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대륜에 의료사고상담을 요청한 강도윤(가명, 40대 남성) 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혼자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수년간 물류창고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일을 하며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쌓였고, 결국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B마취통증의학과의원(가칭)에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도윤 씨는 의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술 다음 날부터 허리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고, 이틀째에는 38도가 넘는 열이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의원을 찾은 도윤 씨는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크게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정맥 항생제를 한 번 투여하고 먹는 항생제를 처방한 뒤 그대로 귀가시켰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겪었고, 이튿날 새벽 가족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요추부 화농성 척추염과 경막외 농양이 확인됐고, 신경 압박을 풀기 위한 응급 감압 수술을 받았습니다.
도윤 씨는 수 주 동안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입원해야 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도윤 씨에게는 허리 통증과 하지 저림이 남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무게를 드는 동작이 어려워지면서 택배 상하차 일로 돌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도윤 씨는 치료비 부담에 수입까지 끊기면서 가족의 앞날을 걱정해야 했고, 결국 의원에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륜 의료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 의료사고상담에서 의료변호사가 짚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경차단술과 척추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둘째, 염증 수치가 오른 것을 확인하고도 상급병원 전원 없이 귀가시킨 조치가 적절했는지
셋째, 시술 전 감염 등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이에 따라 의료변호사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의원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협상에 쓸 근거를 먼저 갖추기로 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도윤 씨 명의로 의원과 대학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점부터 발열, 재내원, 귀가, 응급실 이송, 감압 수술까지의 과정을 날짜와 시간별로 재구성했습니다.
분석의 초점은 시술 직후 짧은 기간 안에 시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의원이 감염 가능성을 인지해 항생제까지 썼으면서도 영상검사나 전원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과실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을 의원에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 자료를 훼손하거나 폐기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 전자의무기록 원본과 접속·수정 기록
· 시술 동의서와 시술 및 간호 기록
· 사용한 약제와 주사 소모품의 관리 대장
· 시술실 소독 및 감염관리 기록
· 내원 당시 통화 기록과 CCTV 영상
아울러 기한을 정해 책임에 대한 공식 입장과 배상 협의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증거를 미리 지켜 두려는 조치였습니다.
서면을 받은 의원 측이 협의에 응하면서 본격적인 조건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의료변호사는 배상금 총 4천만 원을 한 달 간격으로 1,000만 원씩 네 번에 나눠 받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도윤 씨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조항은 마지막 지급금까지 모두 받은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권리부터 잃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나 추가 손해가 나중에 드러나면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유보하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의료사고상담 이후, 대륜 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도윤 씨는 소송 없이 의원 측과 총 4,000만 원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의료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금을 받게 되면서, 도윤 씨는 생계 부담을 덜고 재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사고상담 단계에서 진료 경과를 꼼꼼히 재구성해 의원이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과실 사유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자료 보존까지 요구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지급 방식과 권리 포기 시점, 장래 손해에 대한 권리 유보까지 세밀하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가장인 도윤 씨에게 후유장해 가능성은 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상담을 받고자 마음먹은 의료사고 피해자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사고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인이 의학적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시술 직후 이례적인 결과가 생기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처럼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합니다.
단, 진료기록에 근거한 구체적인 경과 분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의료사고상담 전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두고 경과를 분석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병원은 의학 지식과 진료기록을 모두 쥐고 있는 반면, 환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짐작만 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 관련 법적 대응은 진료기록 속에서 병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법리에 맞게 배상 요구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대륜(※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료사고상담 단계부터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변호사와 민사변호사가 TF를 꾸려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 자격이 있는 의료변호사와 전문인력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및 투약 내역을 대조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고,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추가로 확보할 자료와 기록상 불일치를 찾아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서면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병원 측이 내세울 반론까지 미리 예상해 배상 청구 논리를 세우며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사고로 일상과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륜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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