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료과실 피해로 코 필러 재시술 후 피부괴사와 흉터를 겪은 의뢰인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1,200만 원 손해배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요약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 의뢰인은 코 필러 재시술 직후 시작된 이상 증상이 피부괴사와 영구 흉터로 이어지자 의료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고객 미팅이 잦았던 의뢰인 서은주(가명)씨는 코 모양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인이 다녀온 병원에서 콧대와 코끝에 필러를 맞았고, 한 달쯤 뒤에는 모양을 다듬는 리터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코끝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여, 몇 달 뒤 비대칭을 바로 잡기위해 코끝에 필러를 더 넣는 재시술을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일어서자마자 코끝이 욱신거렸고, 이튿날에는 열감과 통증이 심해지더니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을 다시 찾았고 필러를 녹이는 주사와 항생제, 드레싱 처치가 이어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코끝 피부는 결국 괴사했습니다.
상처가 아문 뒤에도 코끝과 콧방울 옆에는 움푹 들어간 흉터가 남았습니다.
은주씨는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져, 불안과 불면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의료과실 책임을 따져 보고 싶었던 은주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료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시술 과정, 사후 처치, 위험 설명 여부, 손해 범위를 각각 증거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해 쟁점별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조력
4 STEPS
감정 결과 종합해 과실 구체화
괴사 이후 처치와 전원 점검
시술 전 위험 설명 여부 확인
흉터와 장기 치료 범위 정리
은주씨 사건에서는 코끝에 필러를 반복해서 넣는 과정에서 병원이 위험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 나온 감정 결과에는 병원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필러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감정 결과의 일부 문장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감정사항은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코끝이라는 시술 부위의 위험성과 재시술 경과가 그 전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실 특정 법리 제시 — 핵심 취지
변호사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세웠습니다.
해당 판결은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는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과 각각의 보완감정 결과를 감정사항별로 나란히 놓고, 시술 부위의 위험성과 재시술에 쓰인 용량과 방법, 시술 직후 혈관폐색이 나타난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최종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감정 결과를 맞추어 본 끝에, 병원에 유리한 대목이 있더라도 시술 부위의 위험성과 재시술 경과에 대한 위험 관리는 따로 따져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씨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에서 필러 용해 주사와 항생제, 드레싱 처치를 받았고, 코 주변에 산소를 공급하는 처치와 재생 주사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피부괴사를 막지 못했고, 이 사후 처치가 적절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병원이 이런 처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최선의 처치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 치료와 전문 장비가 필요한 고압산소치료 같은 선택지가 있었고, 이를 갖춘 상급 병원으로 옮겼다면 괴사 범위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병원이 실제로 시행한 처치를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코 주변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과 전신 고압산소치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의학 자료와 감정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기에 혈액과 산소 공급을 늘리고 적절한 기관으로 옮겼다면 최종 흉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감정 내용도 제시하며 처치 지연과 전원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이 처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대응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고, 처치의 종류와 시기, 전원 여부가 괴사 범위에 미친 영향이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은주씨는 세 차례 필러 시술을 받았고, 혈관이 막혀 피부가 괴사할 수 있다는 위험을 시술 때마다 안내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코끝처럼 혈관이 지나는 부위는 한 번의 시술에서도 혈관이 막힐 수 있어 첫 시술 때 받은 동의로는 부족하며, 재시술 때마다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보완감정에서 매 시술마다 혈관폐색과 피부괴사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 점을 제시했습니다.
병원의 의무기록과 동의 관련 자료에 위험 설명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하나씩 검토해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끝에 시술이 반복될 때마다 위험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별도의 쟁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씨의 코끝에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함몰 흉터가 확인되었고, 이 흉터와 장기 치료가 손해배상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신체장해 평가 수치와 별개로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손해 판단에서 따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성형외과적 장해 평가와 흉터의 존재는 각기 다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향후치료비 감정에서 산정한 치료비와 주치의의 장기 치료 계획이 대상으로 삼은 치료 범위의 차이도 서면에 비교해 보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통계상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으로 영구 흉터와 장기 치료, 정신적 고통이 각각 어떤 손해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병원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쟁점별로 나누어 세운 주장을 바탕으로 금전 배상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은 시술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이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시술 전 위험 설명도 중요합니다. 코끝처럼 혈관이 지나는 부위는 시술 때마다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부작용이 생긴 뒤의 처치와 전원도 쟁점이어서, 처치의 시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살핍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치료비, 다쳐서 벌지 못한 소득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영구 흉터는 장해 평가 수치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어 장해 수치와는 구분해서 따집니다.

"병원은 기록도 의학 지식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혼자 맞설 수 있을까요?"
의료 기록은 병원이 보관하고 있고 감정서는 의학 용어로 가득하니,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의료 쟁점과 손해배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의료과실 사건이라면, 감정 결과를 읽어 낼 의학적 이해와 손해 범위를 계산할 법률 지식을 함께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런 사건에 각 그룹의 전문가들이 TF를 꾸려 함께 대응합니다.
대륜의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에는 의료 관련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마음고생 중이시라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시술 이후의 경과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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