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료사고 | 출산 후 사망, 의료과실 입증해 1억 손해배상 인정

의료소송변호사는 병원 CCTV 및 진료기록, 구급활동기록 등을 확보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측의 초기 대응이 매우 부적절한 정황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아내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음에도, 병원 측은 산소마스크만 착용시켰습니다.

호흡을 되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등의 대응이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기관내삽관도 그 이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아내가 쓰러진지 30분이 훨씬 지난 시점의 일로, 병원의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응급질환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연령대의 산모들이 제왕절개 이후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을 때는 폐색전증을 의심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폐색전증 발병 이후에도 기계적인 방법에 따라 산소가 투여됐을 때에는 자발 호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폐색전증이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빨리 된 환자의 경우 예후가 좋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경우 90%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는 폐색전증의 범위가 넓지 않아서 회복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내의 호흡곤란 이후에도 생체 활력징후 측정 및 모니터링 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는 적절한 처치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의학적 감정 결과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료사고는 진료, 수술, 검사, 투약, 분만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진행될 수 있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환자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의료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의료사고라도 민사와 형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범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범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