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의 차이점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등 의미, 요건, 절차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책임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의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사고,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하나의 의료사고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법률뿐만 아니라 의학 지식이 필요한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3인 이상이 수행팀을 이루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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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의료분쟁,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의 차이점

## 서초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조정·중재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에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중재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양측에 합의안을 권고합니다.
 
중재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서초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조정·중재 처리기간은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입니다.
 
##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합의 및 조정이 안될 경우, 서초법률사무소 대륜과 법률 검토 후 소송준비를 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초법률사무소, 

서초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부천법무법인이 말하는 진료기록의 중요성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② 다른 의료 관련 종사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③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판결 참조).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이 진료기록부 등입니다. 부천법무법인이 말하길, 의사 또한 이를 근거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은 전문적인 의학용어 또는 약어로 기록되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부천법무법인 말합니다.

부천법무법인

부천법무법인이 말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 의사면허대여 시 처벌은? 

안산법률사무소에서 말하길,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안됩니다(「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또한 같은 조 2항 본문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대여받거나, 의사면허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사면허대여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산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3인 이상이 수행팀을 이루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사면허대여, 안산법률사무소

안산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의사면허대여 시 처벌은?   

##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

의료과오로 인한 병원 측의 법적 책임에는 민사, 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에 어떤 종류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민사책임

의사 혹은 병원 측이 행한 의료행위 과정 중에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의료과오의 경우 후유증과 사망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해 환자에게 다양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과오를 일으킨 의사 혹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형사책임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에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행정책임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말하며, 그 처분에는 영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 면허 취소,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 의료소송 입증책임

의료사고 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단독으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원고인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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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

## 사무장병원이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처럼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의료법 제8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청주로펌은 말합니다.
 
## 청주로펌과 상담하세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설령 모르고 근무한 자일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체포되는 것이 걱정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불이익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청주로펌 외 전국 어느 사무소를 방문하시든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주로펌, 사무장병원

청주로펌과 알아보는 사무장병원 혐의 시 대응방법으로는

## 남양주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의료인”이란?

남양주변호사와 함께 의료법 제2조 1항을 살펴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8924 판결, 대법원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1도8694 판결, 대법원 2011도14631 판결 등 다수).
 
## 비의료인 의료행위 시 처벌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남양주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양주변호사, 비의료인 의료행위

남양주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비의료인 의료행위 시 처벌은?

## 수술방법 및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술 방법, 참여 의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본 바, 이를 어긴 의사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의료과실 발생 시 목포법률상담부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환자는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과실 사건에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의료과실의 피해자이고 의사 또는 의료 기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설명의무, 목포법률상담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의사설명의무, 수술방법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 진료비허위청구 시 사기죄 처벌 대상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하길, 건보당국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료비허위청구 시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천변호사사무실과 상담하세요

사기죄는 형법상 형량이 무거운 죄목입니다. 형법 제347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허위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국 어느 사무소를 방문하시든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비허위청구, 인천변호사사무실

인천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진료비허위청구, 처분은?

##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에는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의 재량에 따르겠지만,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급적 진료행위가 끝나고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의료법위반에 해당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의 경우 의료법위반(제22조 제1항) 사안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의사가 서명을 누락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는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6.23.선고 2014도16577판결 참조).

의료법위반, 의료법전문변호사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시 의료법위반일까?

## 진료기록부 등의 확보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법적 자료로 활용됨을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료사고, 창원법무법인과 상담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의료기관 측의 주의 의무 위반(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면담이나 치료, 수술 등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창원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법 및 법적 대응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의료사고변호사

창원법무법인이 말하는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의무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울산법무법인은 말합니다. 
 
## 울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울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며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울산법무법인, 의무기록열람

울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의무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리베이트의사징역은 의사가 처방 대가로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내려지는 징역형을 말하며 리베이트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법률 리스크입니다.

리베이트의사징역 | 리베이트 적발된 의사 징역? 처벌 수위 및 행정 처분

의료재단양수양도는 의료재단의 공익성,&nbsp;인허가 절차,&nbsp;개인정보 이관,&nbsp;형사적 제재 가능성 등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으므로&nbsp;의료변호사의&nbsp;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료재단양수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외국의료기관을&nbsp;개설하려면&nbsp;‘경제자유구역법’,&nbsp;‘제주특별법’&nbsp;등에 따른&nbsp;개설 허가가&nbsp;필요합니다.&nbsp;두 법안에서 규제하는 외국의료기관&nbsp;개설 절차와&nbsp;요건을&nbsp;정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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