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조력 | 의료법위반 간호사 선고유예 판결

사건 당일, 의뢰인이 근무하던 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긴급히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직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환자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 부득이하게 촬영을 진행했다”며 의료변호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이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검토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에 관한 판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2024.12.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의 행위가 독자적 진료행위가 아닌 의사의 지속적 관리 체계 아래 이루어진 관행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12.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

의뢰인은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느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한 뒤 촬영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의사가 의뢰인이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환자 진료에 활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사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지시와 지도하에 수행된 진료 보조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형사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병원 내 규정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등 참조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응하려면,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와 판례를 검토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 시 감경 사유와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민사·형사·행정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수행하여 다각도로 대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법위반 사건에 연루됐다면 언제든 🔗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