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 처방전 외 임의 조제 혐의, 기소유예 처분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 약사법 제26조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 약사법 제27조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의 행위는 약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제 행위였으나,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및 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약사법위반 혐의가 됩니다.

약사법상 해당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약사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약사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해당 처방은 일반 약국에서는 흔치 않은 극소량의 전문의약품을 다뤄야 하는 고난도의 조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영아만을 위해 재고 부담을 떠안음에도 해당 약을 구비해두기 시작했고, 분포기로 정교하게 분포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첨가된 유산균 제제는 극소량의 주성분이 조제 기계에서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배산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에 따른 약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전무함을 피력했습니다.

배산(倍散)

가루약에 유당이나 전분과 같은 부형제를 섞어 가루약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학병원 원내약국 등에서 산제 조제 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방된 약의 약리 작용을 방해하거나, 해당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법익 침해 정도가 매우 경미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임의로 첨가한 유산균 제제는 약이 아닌 건강 보조용 유산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국은 일반 약국이었던만큼, 배산에 활용되는 유당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유아 처방에 활용되는 성분의 유산균 제제를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루약 조제 시 약이 소량일 경우 분포가 용이하도록 유당 등을 배산하는 것은 일반적임을 의학서적과 논문,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제 약품 대금을 전액 환불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자료(환불 내역, 사과 메시지 등)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약사로서 지역 사회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전문 약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춘 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평소의 조제 기록, 주변 약사 및 환자들의 평판과 탄원서 등)를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