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 전문 면허 없이 의료행위 한 의뢰인, 실형 방어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의료 소송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성형외과에서 약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오랜 시간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의사의 수술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의사로부터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진행할 것을 하달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실무상 수직적인 형태인 조직 내에서 원장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번의 성형 수술을 진행하게 됐고,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 의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의 의료행위 지시에 수차례 거절했으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의뢰인이 원장의 명령을 거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의료행위 지시에 거절했던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한 의료행위 횟수가 3번에 불과한 적은 횟수임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는 한 번이라도 행하면 안되는 불법행위이지만, 3번에 적은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의뢰인이 원장의 지시를 최대한 거절했던 행위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간호사가 의사를 대리해 수술을 행하는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간호조무사였기에,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일은 없으나, 만약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의원 내 발생하는 모든 의료분야의 소송의 경우 일반 법률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료전담부에서 판결 및 수사를 경험해본 변호사를 필두로 의료법 위반, 의료형사∙민사, 의료행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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