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뒤집은 검사 중단 통보, 존폐 위기 넘긴 상장사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꺼내 든 카드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처분이 '거부처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허가나 인정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의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원하던 허가가 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은 대개 "신청해 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심리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되곤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평가결과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B사가 검사를 계속할 법적 근거는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B사가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신의료기술 인정이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B사가 지키려는 것은 처분 직전까지 적법하게 유지되던 혁신의료기술 실시 지위였습니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기간 내에 평가를 신청한 경우 실시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연장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시 사용 가능 안내를 하고 실시기관과 실시자를 관리하며 이 연장 상태를 사실상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처분은 단순히 신의료기술 인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던 실시 지위를 끝내 버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이미 끝나 지위가 사라진 경우라면 효력을 정지해도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이 사건은 처분의 효력만 멈추면 B사가 처분 전과 똑같이 검사를 이어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허가 없이도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집행정지를 구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손해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출 구조.

2025년 B사 매출의 약 75%가 해당 검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뺀 나머지 매출로는 한 해 인건비와 영업활동 현금 유출, 차입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검사가 멈추면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상장 유지 위험.

한국거래소는 처분 직후 주식 거래를 정지했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절차를 차례로 공시했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이 공시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매출이 끊긴 상황에서 거래정지와 상장 불확실성까지 겹쳐 투자 유치나 차입으로 버틸 길마저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기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이 손해가 나중에 금전으로 배상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I 모델을 운영·검증해 온 숙련 인력과 품질관리 조직이 흩어지면 소송에서 이겨도 검사를 곧바로 재개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참여한 다기관 추적연구도 한번 끊기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고 경쟁 검사로 옮겨 간 병원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본안에서 승소한 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집행정지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효력을 정지한다고 B사에 새로운 지위가 생기거나 검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대상·목적·방법은 물론 환자 설명과 동의, 보고 의무 등 관리 조건을 그대로 지키면서 검사를 이어 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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