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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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밝음
"법리와 현장의 간극을 메워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룹 소속인 서밝음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며 보건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의약품·치료재료·의료 행위 관련 처분, 의료기관 제재, 의료인 면허 관련 사건 등 다양한 보건 의료 분쟁을 다루며 전문성을 넓혀왔습니다. 또한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에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 등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밝음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쟁점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력
- (前)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 (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구내치료비 담보 등 보험 약관 해석, 보험금 지급 면·부책 검토, 손해액 산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노인복지법령·국민연금법령 등 제·개정 활동
주요실적
-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따른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및 요양급여적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제네릭 의악품 등재,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다수 수행
-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및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치료재료 적합성 평가에 따른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처분 및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의료 행위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취소 청구 사건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따른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취소 청구 사건
-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가정간호 관련 기준 등 위반 청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 위반청구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보험사기, 요양급여비용편취, 사무장병원, 환자유인·알선,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기관 이중개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법위반에 따른 의료인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산정 관련 자문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따른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개정 고시(요양보호사 가산 제도 폐지) 취소 청구 사건
-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환입청구권 관련 자문
- 코로나 19 손실보상 정산결정통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코로나 19 학교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 지휘·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과거사(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배상청구 사건
- 전자담배 회사 줄기 니코틴 허위 수입신고 관련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공의 수련병원 의료질평가결정 취소 청구 사건
- 국고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의사면허증 발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아동학대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부여처분 취소 사건
-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취소 청구 사건
- 임신 36주 차 임신중절수술 브이로그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측 형사 진정 관련 자문
학력
-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법행정학 (학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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