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류 | 의료용마약류 단속 강화 정책 및 의료기관 유의사항은?

지난 3월 관세청이 인청공항세관에서 진행한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252명의 불법 의약품 위반 사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불법 의약품은 37.688㎏으로 지난 2020년 0.885㎏과 비교했을 때 43배 늘어난 수치였는데요.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적발량이 최근 5년 사이 4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의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은 일반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큽니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배 밑바닥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고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국경 반입 이전 단계에서의 밀수 차단을 위해 주요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통해 국제 정보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태국과 협력해 태국발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지자체,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숙소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합동 단속을 벌이며,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마약류 투약 여부도 점검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양귀비·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에 맞춰 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마 재배 허가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배 규모, 실경작자, 불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별단속 정책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용 및 남용 차단도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장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류관리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Case 1.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

-A의사는 약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처방하면서 환자 10명에 대해 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3,675개를 처방해 적발되었습니다.

-B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프로포폴)를 투약하면서 환자 5명에 대해 총 32회, 1,560ml(130개) 투약, 한 명에 월 2회 이상을 투약해 적발되었습니다.

Case 2. 의료용마약류 취급 위반 적발 사례

-D의원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식욕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E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프로포폴∙케타민)∙최면진정제(미다졸람)를 구입∙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사용보고를 하지 않았고, 점검내용 및 저장시설 이상 유무,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미비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 강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사전 자문과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사전 리스크 진단 및 내부 관리체계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마약류 구입·재고·폐기 기록이 누락 없이 보관되고 있는지, 의료진과 직원 대상 마약류 취급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정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처방·투약 내역이 전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등의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면허정지, 과징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조사, 행정 처분 대응을 위한 보호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