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류 단속 강화 정책 및 의료기관 유의사항은?

지난 3월 관세청이 인청공항세관에서 진행한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252명의 불법 의약품 위반 사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불법 의약품은 37.688㎏으로 지난 2020년 0.885㎏과 비교했을 때 43배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적발량이 최근 5년 사이 4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의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은 일반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큽니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배 밑바닥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고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국경 반입 이전 단계에서의 밀수 차단을 위해 주요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통해 국제 정보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태국과 협력해 태국발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지자체,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숙소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합동 단속을 벌이며,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마약류 투약 여부도 점검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양귀비·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에 맞춰 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마 재배 허가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배 규모, 실경작자, 불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Case 1.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

-A의사는 약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처방하면서 환자 10명에 대해 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3,675개를 처방해 적발되었습니다.

-B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프로포폴)를 투약하면서 환자 5명에 대해 총 32회, 1,560ml(130개) 투약, 한 명에 월 2회 이상을 투약해 적발되었습니다.

Case 2. 의료용마약류 취급 위반 적발 사례

-D의원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식욕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E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프로포폴∙케타민)∙최면진정제(미다졸람)를 구입∙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사용보고를 하지 않았고, 점검내용 및 저장시설 이상 유무,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미비치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관리 부실이나 제도 위반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행정처분, 면허정지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전 자문 및 리스크 진단

-의료기관·제약사가 운영하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법 위반 요소를 미리 점검

-식약처 정기점검, 특별조사에 대비해 준법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2. 수사·행정 조사 대응

-마약류 분실·도난, 보고 누락, 과잉 처방 등으로 수사기관이나 식약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동행·대응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필요한 경우 무혐의·불기소 의견서 제출

3. 행정처분·의료인 면허 대응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처분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추진

-의료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면허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방어 전략 수립

4. 형사소송 변호

-불법 유통, 허위 처방, 관리 부실로 인해 형사 기소가 된 경우 의료전문변호사의 대응

-고의가 아닌 단순 관리상 착오임을 입증하거나 제도적 미비를 근거로 선처·감형을 이끌어내도록 조력

5. 준법 경영 체계 구축

-제약사·의료기관 맞춤형 마약류 관리 규정, 직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반복 위반을 예방하고 기업 이미지·신뢰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