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창원법률사무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을 주장
- - 창원법률사무소,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창원법률사무소, 구호 조치를 했음을 주장
- 3. 창원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처벌방어를 위해 창원법률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법률사무소에서 창원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상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제압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창원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상담 시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법령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
[2]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교도관들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창원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창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창원사무소의 전문 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돌봐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제압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압박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창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구호 조치를 했음을 주장
창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 사망 직전 CPR을 진행하는 등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창원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의뢰인이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그룹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