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직업 잃을 위기라면

의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시험 등의 절차를 밟아 그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의학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동이기 때문에 자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형법을 위반해도 의사면허취소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의사면허 자체를 잃을 걱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상황에 따라 의사면허취소사유에 해당 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처분을 받게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하던 삶이 무너지게 되며 직업을 잃을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이후 구체적인 행위 상관없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때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으로 기록부를 작성했거나 자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수정했을 때만 면허를 잃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했거나 마약법을 위반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다면 의사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의사면허취소법에 의해 의사면허취소가 된다면, 재취득이 어렵고 직업을 잃게 되기에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일단 한 번 의사면허취소법이 적용되고 나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진으로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지위를 잃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기에 의사면허취소사유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등에 마약류 약품이 종종 이용되는데 그와 관련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위기에 처했다면 범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중한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빠르게 시정했다거나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한다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막아 의사면허 취소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학 계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면허취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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