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의료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불기소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찾아온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골 병원의 의사이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전신마취에 이용하는 마약류약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은 작은 시골에 위치해 있었기에 종합병원급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시스템이 구축화 되어 있지 않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병원을 운영해오며 수십년동안 마약류약물의 사용 및 구매내역을 장부에 수기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범죄 목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방어를 위한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죄 목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점■ 보고 누락된 약제 사용 빈도도 월 평균 1건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 연락을 받고 즉시 위반내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보고한 점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목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점, 보고 누락된 약제 사용 빈도도 월 평균 1건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 연락을 받고 즉시 위반내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보고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결과에 만족하시며 최선을 다해 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김영주

김영주

최한식

최한식

의료사고

불송치

[의료사고 소송 방어사례] 의료사고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송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

의료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료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과의사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수술 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다른 수술로 인해 이미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감안해 고소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상해를 입었다며,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고 말했음에도 다른 항생제를 처방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생제를 중복하여 처방하지 않았음을 주장의료사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방했다는 점■ 고소인이 백내장 수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연로한 고소인을 배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은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방했다는 점, 고소인이 백내장 수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연로한 고소인을 배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사고 소송 결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신규

이신규

조우리

조우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