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사설명의무란
- 2. 의사설명의무 범위
- - 의사설명의무 △진단 설명
- - 의사설명의무 △치료 경과
- - 의사설명의무 △위험 요소
- 3. 의사설명의무 면제
- 4. 의사설명의무 위반 처벌
- - 의사설명의무 관련 법령 및 판례
- 5. 의사설명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 의사설명의무란
의사설명의무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질병 진단, 치료 계획, 예후, 부작용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율적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의무입니다.
의사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설명의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의사설명의무 범위
의사설명의무는 진단, 치료 경과,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설명의무 범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설명의무 △진단 설명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이 불확실할 경우 그 불확실성도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후가 나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환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사설명의무 △치료 경과
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에는 치료나 수술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악화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치료 실패 가능성과 대안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침습적 치료일 경우, 그 범위와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설명의무 △위험 요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의사는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환자가 치료 선택을 내리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의사설명의무 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입니다.
3. 의사설명의무 면제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의사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인 경우
▷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명확히 거부한 경우
▷ 환자가 의료 선택에 있어 의사와 상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
4. 의사설명의무 위반 처벌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설명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설명의무 관련 법령 및 판례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 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49608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의사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환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주로 수술, 마취, 의약품 투약 등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한정됩니다.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의사가 환자나 법적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의사설명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의사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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