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인근 약국은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① 원고적격의 일반 원칙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약사법 체계와 보호이익의 인정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4호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공정경쟁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과 동일 시설·부지·통로를 공유하는 약국 개설 금지조항이며 이는 약사법 제23조(조제의 독립성), 제24조(담합금지), 제26조(처방전 확인의무) 등과 함께 읽어야 하고, 의약분업의 본질인 ‘상호 견제와 투명한 처방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약국이 의료기관 인근에서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 역시 약사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③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약사의 독립성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도입 취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약분업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고 약사에게 조제의 자율성 및 전문적 점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이 결탁하여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될 경우, 인근 약국의 조제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며 의약분업의 목적이 훼손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 인근 약국의 공정한 조제 기회는 단순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약사법이 보장하는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④ 판단 기준의 제시

대법원은 향후 유사사건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위치 및 규모,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의 거리, 접근성, 양 약국의 조제 실적, 인근 약국 분포와 환자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조제 실적이 일부라도 존재하면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폭넓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⑤ 본건에 대한 적용

원고 약국들은 해당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전후로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수차례 조제 실적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일부라도 상실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