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약국 등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대응 방법

CONTENTS

1. 사무장약국 정의와 동향

사무장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고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약국의 형태를 말합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직접 약국을 차리거나 약사의 이름을 빌려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사무장약국을 이용한 환자 수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의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발생한 누수는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적발까지 걸리는 기간이 의료기관은 평균 6년 이상, 약국은 평균 7년 이상 걸려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무장약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환자 안전이 위협 받습니다.

사무장약국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이익 추구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제나 과도한 약품 판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약사 제도의 근간을 흔듭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구조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약사 면허를 빌려준 당사자 역시 면허 정지·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입니다.

불법 약국이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막대한 요양급여를 빼돌리면서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사무장약국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되며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약국은 크게 운영 방식이나 명의 대여 구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대여형

-가장 흔한 형태로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개설·운영 자금을 대는 구조

-약사는 이름만 올리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수익은 무자격자가 가져가고, 약사는 일정한 대가(월 고정급 등)를 받음

차명경영형

-약사가 외형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권(자금·인사·재고·매출 관리 등)은 무자격자가 행사

-약사가 현장에 있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페이퍼 약사’로 불림

프랜차이즈·체인형

-무자격자가 여러 명의 약사 명의를 빌려 전국 단위 약국을 운영

-본사격 ‘사무장’이 자금·물류·마케팅을 총괄하고, 각 지점 약국은 형식상 약사 명의로 운영됨

투자결합형

-투자자(무자격자)가 자금을 대고 약사는 지분을 가진 것처럼 위장

-실질적으로 약국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약사는 명의 제공과 최소 근무만 하는 구조

-외부 투자자들이 수익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많음

겸업위장형

-약사가 병원, 제약회사, 도매상 등 다른 업종과 연계해 사실상 무자격자와 공동 운영

-환자 유입과 약품 공급을 조직적으로 연결해 건보 재정을 노리는 구조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