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조력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찾아온 의뢰인, 의료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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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변호사 조력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찾아온 의뢰인, 의료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의료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료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골 병원의 의사이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전신마취에 이용하는 마약류약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은 작은 시골에 위치해 있었기에 종합병원급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시스템이 구축화 되어 있지 않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병원을 운영해오며 수십년동안 마약류약물의 사용 및 구매내역을 장부에 수기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의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료변호사, 의뢰인이 범죄 목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의료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방어를 위한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죄 목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점

■ 보고 누락된 약제 사용 빈도도 월 평균 1건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 연락을 받고 즉시 위반내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보고한 점

대륜의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목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점, 보고 누락된 약제 사용 빈도도 월 평균 1건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 연락을 받고 즉시 위반내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보고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결과에 만족하시며 최선을 다해 준 의료변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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