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방어사례] 의료사고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송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조회수 31

[의료사고 소송 방어사례] 의료사고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송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

의료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료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과의사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수술 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다른 수술로 인해 이미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감안해 고소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상해를 입었다며,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고 말했음에도 다른 항생제를 처방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생제를 중복하여 처방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료사고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방했다는 점

■ 고소인이 백내장 수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 연로한 고소인을 배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은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방했다는 점, 고소인이 백내장 수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연로한 고소인을 배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사고 소송 결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의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